[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교육부
-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17일(금)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2025년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건강·안전 등 일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았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을 확대(시도문해교육센터 3개소→5개소 내외)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힘 모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7일(금)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여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

● 행정안전부
-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으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자녀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겨울철 낙상·미끄러짐과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함께, 4D 재난영상으로 가정 내 화재·지진 상황을 가정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힌다. 체험활동으로는 ▴진도(1.0~7.0)별 흔들림을 직접 느껴보는 지진 체험, ▴가정용 소화기로 가스 불을 직접 끄는 소화기 체험, ▴완강기를 직접 타고 탈출하는 완광기 체험을 진행한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에 많이 참여했던 만큼, 어린이들이 교육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퀴즈 풀이를 통한 선물을 증정하고, 교육이 끝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추억을 담은 사진도 촬영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