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1.25.~1.30.)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기획재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월) 12:20~14: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동철 KDI 원장을 포함한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美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경 美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언급하며, 美 신정부가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및 점수 체제 안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 이하 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발표했다.

● 환경부
- 청년의 목소리, 환경을 바꾸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30 자문단과 혁신 어벤져스 단원이 함께 모여 2024년도 활동 성과 발표와 2025년 발대식을 겸하는 청년세대 통합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책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청년들의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장관이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청년의 역할’, ‘청년의 목소리, 환경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2030 자문단원과 분과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올해 새로이 구성된 자문단과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도 진행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기 2030자문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0일(월) 과기정통부 6층 복합 커뮤니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기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2030자문단을 구성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자문단의 출범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문단은 지난 ’24년 11월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는데, 이공계 대학생을 포함하여 산·학·연 연구자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두 분과로 나누어 청년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