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위 출범...“美 언론도 李 정부 언론정책 비판”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국힘, 언론자유특위 출범...“美 언론도 李 정부 언론정책 비판”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정부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며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의 방송 관련 정책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정권의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유튜브에 나가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탄압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을 겨냥해 “이 정권은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혐오 표현 처벌법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며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재명이 이끄는 조지 오웰식 전체주의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법은 조지 오웰의 책 ‘1984’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넘기려 하고, 공정성 심사까지 없애 노골적 친정권 방송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미디어환경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지적할 정도”라고 했고,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위에는 김장겸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두, 최수진 의원이 참여하며,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 박기완 전 KBS PD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필수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 정부가 지원...최대 15억원 보장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고 환자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계약을 마무리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이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 이를 초과한 15억원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전문의 1인당 연 보험료는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부담해 의료기관은 20만원만 내면 된다.

전공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배상액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 이후 3억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당 연 42만원으로, 국가 25만원·병원 17만원 분담 구조다.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탁구 U-15 여자팀, 세계선수권 준우승...결승서 한일전 패배

2025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15세 이하(U-15) 여자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준우승했다. 결승에서 일본 대표팀과 맞붙었지만 아쉽게 패배했다. 허예림(화성도시공사)과 김민서(청양군탁구협회), 이혜린(호수돈여중)을 앞세운 U-15 여자 대표팀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에서 열린 대회 U-15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에 1-3으로 패했다.

일본은 U-15 여자팀에 이어 4강에서 한국을 꺾은 U-19 남자팀이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단체전에 걸린 4개의 금메달 중 2개를 가져갔고, 중국이 U-19 여자단체전, 대만이 U-15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