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범죄·재난과 싸우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주인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박유진 보건연구관과 김선재 공업연구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박유진·김선재 연구관을 포함해 최종 55명이 선정됐다. 국과수는 범죄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 표창 2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유진 보건연구관(부산과학수사연구소 독성화학과)은 ▲급변하는 마약 남용 추세 분석, ▲약물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 및 연구업무의 성실하고 우수한 수행, ▲마약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재 공업연구관(법공학부 안전과)은 세계 최초 ‘가상현실(VR)을 통한 최첨단 재난 조사 기법’을 개발해 세계 과학수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보건복지부
- 겨울철 경로당 난방지원 현장점검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15일(수) 오후 3시에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번동주공2단지 경로당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작년 11월 21일 발표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저소득층 난방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해당 경로당에 약 1,100만 원 상당의 창호 4틀, 노후 출입문 1식 교체를 지원했으며,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5개월 간 월 40만 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 중이다. 이날 이스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재단 담당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지원사업에 따른 효과를 점검했으며, 시설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난방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가구와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 1억 1,658만명, 전년대비 5.4% 증가
’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전년대비 5.4% 증가한 1억 1,658만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더 굳게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 및 일반)가 1억 7,149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4.9% 증가, ’19년 1억 6,350만명을 뛰어 넘어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23년 1억 6,311만명)했다고 밝혔다. ’24년 고속철도는 KTX 90백만명(일 24.6만명), SRT 26백만명(일 7.3만명)을 수송, 전체 116백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개통 중인 고속철도 노선과 지난해 우리 기술로 새롭게 도입된 320km/h급 KTX-청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4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5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68백만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간선철도 이용이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된 경향을 보여준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백만명이,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백만명이 이용하였다.

● 환경부
-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여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2025년)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 교육부
- 전국 대안교육기관 정보,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16일(목)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2022.1.13.)된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되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은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그간에는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