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2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월 22일(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2025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행정･도시계획･인구･미래전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으며, 8개월 간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 환경부
- 수소 통근버스 확대로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전환 촉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2일 오후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 원더모빌리티, 삼성물산(에버랜드), 효성하이드로젠, 현대자동차 등과 ‘수소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전수연 원더모빌리티 대표이사, △함기영 온버스모빌리티 대표이사, △조영민 삼성물산 상무, △윤종현 효성 하이드로젠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이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경우 기존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은 물론 쾌적한 통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협약내용에 따라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확대, △수소 공급 및 수소버스 충전 여건 개선,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공급 및 유지보수, △지속적인 수소버스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난현장을 누비는 소방안전 임무용 무인이동체,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4일(금)에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 원(’28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 사업은 공장·물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화재 초기진화 이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매년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고자,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소방관 안전 확보와 실내수색 및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사열 200℃(주변온도 80℃),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의 극한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전적인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내습 성능을 갖춘 드론과 육상무인이동체(UGV)를 개발하고, 고온·고습·가시성 저하 등으로 무인이동체 운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감지기(센서)융합·상대항법 등 기술개발을 통한 정밀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