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봄철 산불 대비·대응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산림청 방문은 최근 계속되는 강풍·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산불을 조기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한경 본부장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으로부터 ‘불법소각 방지대책’,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대책’ 등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봄철 산불 선제적 대비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산불조심기간을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며 정부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 ❶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❷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❸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 ❶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❷역량있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❸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❹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3.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 ❶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❷장애인 돌봄 강화, ❸新돌봄수요 대응 및 인프라 확충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 ❶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❷출산·양육부담 경감, ❸바이오헬스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출범 기념 행사 개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2025년 전국과학경진대회 시작을 기념하여 1월 7일 경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간 경진대회 수상자를 격려하고 학생들과 소통하였다. 경호초등학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에 소재한 전교생 42명, 교직원 14명의 소규모 학교로, 1999년 제45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상을 시작으로 63회, 65회 각각 최우수상, 67회 대통령상, 70회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국과학경진대회 명문교이다. 이날 권석민 관장은 서원채 교장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한편, 방과후학교 과학부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또한 기념선물을 전달하며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 과학 꿈나무로 성장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기획재정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0(금)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부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①출발선 평등, ②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맞춤형 지원 강화, ④지역 격차 해소, ⑤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