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연휴 대비, 한파 취약계층 대책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쪽방촌을 방문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쪽방촌 사무소를 찾아 쪽방 주민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쪽방 주민을 만나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폈다. ▴난방비 지원 ▴안부 확인 ▴건강관리 지원을 비롯한 쪽방촌 운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쪽방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대비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쪽방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밤추위 대피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 고용노동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
- 외국인환자를 위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서울역 내 이전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울)’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여, 서울역 내로 이전하였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서울과 인천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도 기준으로 실환자 수 6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종로에서 서울역사 안으로 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되었다.

● 환경부
- 환경부 차관, 설 연휴 대비 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월 21일 오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전북 무주군 소재)를 방문하여 설 연휴를 대비한 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겨울철(12월~2월)에만 약 15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설천봉과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설경이 유명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설 연휴(1월 25일~1월 30일) 기간에도 이곳을 비롯한 국립공원 곳곳에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한다. 이병화 차관은 이날 점검에서 덕유산 탐방로 통제 및 제설 방안, 방재물자 관리 실태를 비롯해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상습 결빙구간인 설천봉~향적봉 구간에 대한 △안전로프 설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등 구조장비 및 인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독일과 디지털 협력 강화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BMDV)와 함께 1월 21일(화) 서울에서 제2차 한-독 디지털 대화(The second Korea-Germany Digital Dialogue)를 개최하였다. 한-독 디지털 대화는 2022년 한-독 디지털 대화 설립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례협의체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양국의 협력 및 모범사례 교류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디지털 대화는 2022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 정기적인 실무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독 공동 업무계획에 합의하였으며, 제3차 한-독 디지털 대화는 2026년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