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15일(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 1. (행안부)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2. (복지부)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질병청) 호흡기 감염병 등 설 감염병 예방대책 3. (국토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안전관리대책 4. (소방청) 화재 안전관리대책 5. (해수부) 연안여객선 및 어선 안전관리대책 6. (농식품부) 고병원성 AI·ASF 방역대책. 이외에도 각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연휴 기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이상 기상 발생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져 재배적지 변화, 생육 저하, 병해충 발생 등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기후변화에 대한 농민 지원 없이 물가만 낮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③ 배추·무 정부가용물량 시장 공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 병행 및 설 성수품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선도하는 ‘관광두레’, ‘25년 신규 사업지역으로 5개 지자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 12.~13.)와 2차 종합 평가(’25. 1. 7.)를 거쳐 최종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관광두레 신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 결과는 관광두레와 관광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수업 연구 활동으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성장했어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5일(수), 엘타워(서울)에서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올해 연구대회에는 총 1,750편이 출품되었으며 시도 예선을 통해 640편의 전국대회 출품작을 선정했다. 전국대회(본선)에서는 1차 연구보고서 심사와 2차 수업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 383편을 선정했고, 올해는 그중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 국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국외 연수는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베트 쇼(BETT SHOW)’ 참관 및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포럼) 참여 등 다양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 성과가 여러 선생님께 공유될 수 있도록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입상작 내용을 수업 지도안·수업자료(입상작 1편 당 25~30차시 수업 분량)로 꾸러미화하여 ‘수업의 숲’에 게시(2025년 2월 말)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연구 결실 담은 자료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월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Catalogue of the FBCC: Useful Microalgae’)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담수생물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양을 수행하고 있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 중인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포함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과 △색소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으며, 자료집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에 1월 15일 공개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