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 ‧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 원)을 선정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금)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 환경부
- 환경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현장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4일 오후 자동차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서울 방향)에 설치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충전기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병화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업계와 함께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소충전소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1.25~2.2) 동안 통행량 증가에 따른 충전 불편이 없도록 전화상담창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충전소별 운영시간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 교육부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정원·학과 동계 직무연수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코모도 호텔(부산)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RISE)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 체계 내에서 계약정원·학과가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