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연휴 첫날 응급의료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5일(토) 충청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남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의 원활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확대·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17개 시·도에 응급의료체계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역별 응급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상임 장관, 출연(연) 기술창업･이전 연구자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1월 24일 (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술창업･이전을 경험한 전･현직 출연(연)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창업 또는 대형 기술이전을 경험한 연구자들과 기술사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연구자들이 각자의 기술창업･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 간 출연(연)의 기술창업･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