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개최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3일(월)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지난 11일(토)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에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토)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 시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2020년 3월~2021년 9월),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손을 맞잡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1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푸른씨앗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 지식과 우수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결합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그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기업 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대표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의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퇴직연금이라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4.12월 ~’25.1월)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대전시)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4.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 5.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