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필요한 공구는 ‘공유누리’로 빌리고, 다양한 식품 정보는 ‘푸드QR’로 찾고!
행정안전부는 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시설‧물품 등의 공공 개방자원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와 다양한 식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푸드QR’을 선정했다. 먼저 ‘공유누리(www.eshare.go.kr)’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 물품 등 15만여 개의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 사용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푸드QR(portal.foodqr.kr)’은 제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소 정보 및 소비기한과 주의사항, 식약처 공지는 물론 조리법 등 식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 서비스이다.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들이다.

● 보건복지부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1년~’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하였다.

● 환경부
- 담수 미세조류에서 육계용 장 건강 개선 효능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腸)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해 2032년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과 장내 환경 개선 및 면역 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사료첨가제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KSN)-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IgA) 항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25년 총 862억 원 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