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30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기징역에 대해 가석방 허용 여부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신당역 살인’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다. 앞서 법무부도 무기형을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전... 내달 10일까지 완료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긴급 공수하는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배포해, 다음 달 10일까지는 국내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농가에 전달된 백신은 모두 243만 마리 분량으로, 추가 물량이 도착하면 열흘 안에 국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나머지 210만 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백신은 소의 피부 아래층에 정확히 주사해야 항체가 더 생기기에 전국 2천여 명 규모의 접종 지원반도 꾸렸고, 동영상을 통해 세부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초1·2 ‘즐거운 생활’서 체육 교과 분리 추진

초등학교 1~2학년 교육 과정에 ‘체육’ 교과를 따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을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하자 정부가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학교 내 수영장도 300개 추가 설치한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체육 분리를 제안하기로 했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는 약 40년 만이다. 1982년부터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 교과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세 교과의 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됐고, 1989년 5차 교육과정부터는 체육 교과가 즐거운 생활과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