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더티 15’에 포함된 형국...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움츠러드는 자유무역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국제 통상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언급했던 ‘더티 15’(Dirty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모양새라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예고된 상태다. 

‘더티 15’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나라들을 의미한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나라는 거론하지 않은 채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백악관은 지난 2일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다만 발표에서는 ‘더티 15’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무역불균형 측면에서 ‘최악의 위반국가’(worst offenders) 약 60개국을 발표했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5일부터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최악의 위반국가’에는 기본 관세율 이상의 추가 관세율(평균 29%)을 적용했다.

한국은 중국(34%)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백악관이 공식 배포한 행정명령 부속문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한때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발표에 맞춰 25%로 수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해 고려했다고 도표에 적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미국과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해왔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무역전쟁 사태’에 따라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등보다 높게 책정돼 한미 FTA가 작동될 때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 세계도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팬데믹 확산 초기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고, 미국도 역설적이지만 관세 부과 상대국들보다 더 큰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핵폭탄급 상호관세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