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는 1월 3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금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여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년 1월 2일 중소규모 기업도 서류 부담 없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을 공개하고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영상과 자료를 담은 ｢위험성평가 자료모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서류작성 부담 없이 미리 준비된 틀을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공정‧설비별 위험요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담은 고위험요인 자료도 탑재한다. 기존에 없던 모바일 웹도 지원한다. 현장 근로자가 발굴한 위험요인을 스마트기기로 제보하면 사업장에서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