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퇴...‘보궐선거’ 수십억 세금 책임 논란에 대하여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최근 국민의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사퇴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열릴 예정으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보궐선거란,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로, 이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수십억의 ‘혈세’가 소요된다. 

지난 15일 사퇴한 문헌일 전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 공학박사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정보통신회사 '문엔지니어링'을 세운 바 있다. 이런 점을 살려 지난 2022년 '구로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방선거에 출마, 구로구청장에 당선되었다.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는 취임한 지 2년 만으로, 4년 임기 중 절반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사퇴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소유한 ‘문엔지니어링’의 주식이 문제였다. 문 전 구청장은 본인이 구로구에 설립한 정보통신회사 '문 엔지니어링' 주식 4만 8천 주 등 170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 전 구청장이 소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구로구청이 통신 관련 공사를 발주하고 검사와 관련한 업무도 맡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문 전 구청장은 반발했고,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구청장 업무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장 업무를 통해 회사 경영이나 재산과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가 구청장직을 유지하려면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자 문 전 구청장은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스스로 사퇴하고자 합니다."라며 주식 대신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구청장이 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구청장은 문 전 구청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14명이다. 

앞서 지난 1996년, 최선길 당시 노원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취임 1년 9개월 만에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이것이 민선 서울 구청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첫 사례로, 이후 총 8명의 구청장이 실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이훈구 당시 양천구청장이 유명 강사에게 자신의 검정고시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퇴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해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경우, 지난해 6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되었고,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치러진 바로 다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후보로 나섰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외에 구청장직을 사퇴 및 상실한 4번의 사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해서 사퇴한 경우로, 서울 구청장 중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사례는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최초다. 

문제는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에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이다.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열릴 예정으로, 이를 위해 30억 원가량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사퇴한 배경과 함께 ‘보궐선거에 사용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것이 현재 논란거리로, 이 책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임기 중 약속한 ‘공약’ 역시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나서는 것은 각 정당과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당선이 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정당 역시 후보자를 공천할 때 논란 없이 끝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양한 이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거기에 소요되는 수십억 혈세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 선택으로 받게 되는 ‘당선’과 ‘임기’ 그리고 ‘공약’에 대한 책임감 역시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