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3주차 돌입한 ‘국정감사’, 지금까지 이슈된 논쟁들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22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정 갈등, 민생경제 사안, 북한 핵 문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논쟁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 ‘김여사’와 ‘이재명’ 관련 난타전

우선 김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논문대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여사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여사 논문대필 의혹을 받는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병원, 한경국립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데 대해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반대하며 맞섰다.

두 번째, 치솟는 물가와 계속되는 의료대란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2%)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국민이 소비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 의원들은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배추 수급 예측과 가격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반년이 넘게 이어지는 의료대란에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세 번째, 뉴진스 하니의 출석과 한강의 작품

지난주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하니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라며 회사로부터 무시당한 사례들을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아이돌 하니의 출석에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문제로 설전이 오가다 파행하는 상임위까지 있었다.

여야는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두고도 정치 공방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하자,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이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물었다.

앞서 여야의 힘겨루기에 곳곳이 파행하자, 상임위별로 어떤 정책 현안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질 올해 국감. 남은 기간에는 정책 감사에 더 집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