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 올린 ‘대외수입청’...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이미지 관리'??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일 그의 말과 행보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대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 ‘미국 우선’ 경제 정책들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 미국의 무역과 통상 이슈가 화두인 요즘, 미국에 신설될 ‘대외수입청’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 신설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수입청은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걷어 들이는 모든 종류의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외수입청 신설은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한 구상으로, 그의 감세 공약과 맞물려 미국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줄이고 외국 기업이 내는 보편 관세를 통해 이를 메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수입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역할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이 기관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징수를 담당한다. CBP는 미국에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품목과 가격을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적절한 관세와 벌금, 수수료를 징수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미 관세를 징수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면서 트럼프가 신설하려 하는 대외수입청이 현 시스템과 얼마나 다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기관 신설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므로 어떤 절차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을 만들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에 따라 결국 대외수입청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보편 관세의 미국 내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장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관세는 전적으로 외국기업이 내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자가 부담하는데, 이 수입업자에는 미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관세 전문 변호사 리처드 모지카는 NYT에 미국에 수입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자는 보통 미국 기업이라면서 대외수입청에 대한 트럼프의 설명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외국 제조업체들이 곧 미국 내 수입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외수입청이 이들로부터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카토연구소의 경제·무역 담당 부사장인 스콧 린시컴은 대외수입청이 "실체가 있기 보다는 일종의 브랜딩에 가깝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수입청이라는 이름은 관세를 실제로 누가 내는지를 교묘하게 가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외국인들이 관세를 내는 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국인들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겠다"는 기조가 담긴 트럼프 발(發) 대외수입청. 과연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한 효과적인 구상이 될지, 아니면 다수의 지적대로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내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관리' 전략에 머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