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봉합못한 의정갈등...‘초과사망’의 원인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봉합되지 않은 의정 갈등의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났다. 의료계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한 데다 상당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선발돼 당분간 응급실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초과사망’에 대해 살펴본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전염병 유행, 자연재해, 사회적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초과사망은 단순히 사망자 수 증가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상태와 시스템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기저 질환 악화, 사회경제적·시스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초과사망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초과사망자’가 3천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 인원을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그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5~2023년 같은 기간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였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또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사망자 수는 513명이었고, 이후 4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실 분석과는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고령화 변수’에 있었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지만,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초과사망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의견도 있었다. 

다만, 김 교수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의견엔 동의했다.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이라는 수치를 떠나,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던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등의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의료공백으로 초과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