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0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K-패스,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 교육부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대한민국 공무원상」(분야 : 상식과 공정, 훈격 :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7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이후, 강원산불·헝가리유람선 침몰사고(2019년), 코로나19 대유행(2020~2022), 이태원사고(2022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련부처 및 민간 관련학회가 포함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였다. 국내 최초로 ‘마음 안심버스’를 도입(2018년)하여 재난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했다. 아울러,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4월에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관련학회와 공동개최하여 재난심리지원 관련 민간협력의 구심점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2일(목), (사)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
-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환경 지표종 활용 기대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여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산간 지역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서식지의 습도,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환경지표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이 생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된 종이 없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0년부터 국내에서 이들의 종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강원도 태백 및 영월, 경북 문경 등의 산간지역에서 습지플라나리아류 표본 21종을 확보했다. 이후,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의 페르난도 카르바요 교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각 표본에 대한 형태 및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들 습지플라나리아류 21종이 신종임을 밝혀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해당 연구결과를 동물학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주올로지아(Zoologia)에 2024년 11월 말 게재했고 국명도 부여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올해 상반기로 안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