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9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ㆍ고위험분만ㆍ응급 등 유지ㆍ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여 규모ㆍ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2025.5.27.)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 교육부
- 전국 학교예술교육, 풍성한 축제의 마당 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9일(화)부터 11월 20일(수)까지 경희대학교(서울) 평화의 전당에서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인 ‘제2회 부총리 배 전국 학교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협력 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그간 총 24,000여 개 학교의 학생 참여형 예술 수업과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학교별 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간 경쟁이 아닌 예술로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제2회 부총리 배 학교예술 경연대회로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경연 분야를 다양화하고(뮤지컬·합창·오케스트라·미술), 국악과 서양음악 등 균형 잡힌 예술 감수성 형성을 위해 오케스트라 분야도 국악·표준·관악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보전원, 생물다양성 증진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1월 19일 국립생물자원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 및 자연환경복원·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과 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수변구역 등에 자연환경 복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환경교육센터로서 학교·사회 분야의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생물다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복원·관리를 내실화하며, 자생생물 보급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생물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 협력,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관리 방안 및 정보교류, △자생식물 보급 확대 및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