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 상하이에서 5년 반 만에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CITM: China International Travel Mart)’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을 만나 5년 반 만에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관광과 문화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한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웡 티안텅 장관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을 각각 만나 문화·체육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도 방문해 방한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와 여행업계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제교역회에 참석하는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웡 티안텅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도 11월 22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활발한 ‘관광 외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11.21~22)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사업, 페낭 LRT 차량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 환경부
- 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7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⑤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광주청사관리소 – 담양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 21일(목), 담양군청에서‘광주청사관리소-담양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 기관과 인근 지자체가 상호 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청년층 교류 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먼저, 양 기관은 고향사랑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광주합동청사 내 ‘금요장터’를 수시 운영해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특산물의 판촉을 지원한다. 양 기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워크숍, 문화행사,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개최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만남의 장도 조성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