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리가 겨울철 부모님 안전을 지켜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정부 인정으로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25일(월) 용산전쟁기념관(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했고,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재난 및 범죄 트라우마 경험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장 백명재)는 11월 25일(월) 14시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재난 및 범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심리회복 지원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재난 및 트라우마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부
- 펌프·밸브 등 물산업 제품 국제수준으로 성능시험하는 국가 시험기관 출범
펌프, 밸브, 유량계 등 물산업 제품의 성능을 국제 수준으로 시험해 주는 국가 종합시험기관이 출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준공식을 11월 2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부지(대구 달성군 소재)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는 총사업비 41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부지면적 1만 3,215㎡, 건물총면적 6,267㎡에 이른다.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시험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기자재의 성능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는 이번 준공 이후 2026년까지 시범운영을 가진 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 기관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가 한국인정기구 기관으로 등록되면, 국가표준(KS)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ISO) 규격에 따른 시험 능력까지 갖추어 이곳 센터에서 성능시험을 받은 물산업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이 함께 현세대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추진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신 산업‧기술 동향과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2024 차세대 이차전지 민·관협의체 및 성과 공유회」를 11월 25일(월) 오후 1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차세대 이차전지 민‧관 협의체」(’23.7월 출범)에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의 이차전지 주요기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기(연), 에너지(연) 그리고 관련 대학 등에서 참여하여, 이차전지 최신 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차전지의 화재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