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였다.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하였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제약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제약사와 협업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11월 20일(수)부터 11월 2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Global Open Innovation Week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 백신 개발에 성공한 ‘아스트라제네카’, 최근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등 10개 글로벌제약사와 함께 마련하였다. 1일차(11.20)에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콘퍼런스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 2일차(11.21)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글로벌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교육’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진출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와 해외 특허, 계약체결 시 주의점 등을 소개한다. 2~3일차(11.21~22)에는 1:1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10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68개 기업이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
- 노랑꽃창포 추출물에서 당뇨 개선 효과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노랑꽃창포 추출물에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수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의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의 포도당 흡수 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당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근육세포 실험을 통해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증명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의 효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올해 11월에 출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향상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도당 흡수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토대로 향후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당뇨 개선 유효물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방역 조치가 필요한 1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총 60억 5천5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방역,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자치단체의 차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특별방역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던 강원 동해시의 방역 현장을 점검(10.30.)했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등과 함께 정부합동점검을 실시(10.16.~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농식품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15분이면 쇠고기 원산지 바로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쇠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현장 단속용 원산지판별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자체 연구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낸 연구성과이다. 시험연구소는 한우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어 유전자 증폭기술을 특허출원(2023.5.3.)하였다. ‘쇠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의 저렴한 생산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하여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쇠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원, 시료량 20g이 소요되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현장용 키트로 기존의 1/3 가격으로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조속한 시간내에 현장활용이 가능하도록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시범 운용하고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