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14.(목)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민,관이 함께 폭증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예방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15일(금)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마약류 중독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민·관 전문가, 당사자 및 국민이 함께 중독 분야 정신건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최, 대한법정신의학회 주관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예방과 관련하여 중독의 실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를 주제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문제점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2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재활과 예방’을 주제로 ▲중독재활시설 실태와 발전방안 ▲병원 기반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환경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상처 치료 효능 명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북 부안군 바닷가에서 확보한 곰팡이의 성분으로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견본(샘플)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본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남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상처 치료제 견본은 곰팡이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알라메티신) 및 키토산 등의 상처 치료용 천연물질이 포함됐으며, 기존 항생제 내성균 군집을 8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유 활성 실험 결과, 시중의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약 1.96배의 빠른 상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견본 개발 결과에 대해 올해 9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으로 세균 감염 관리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은 14일(목)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회식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혁신제품을 전시·홍보하고 유공자를 포상했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 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의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혁신형 기업, 인공지능(AI)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①인공지능, ②탄소중립, ③글로벌, ④연구개발(R&D) 혁신 등 4대 중점분야의 기술·경영 혁신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기술·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은탑산업훈장 2점, 동탑산업훈장 1점, 근정포장 1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73점 등 총 230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