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하여,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
-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 점검, 회사 안전수준 향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역 현장에서연금개혁을 설명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수) 우송대학교 대학생 200명(대전, 오전 10시)과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세종, 오전 11시 30분)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11월 5일)·충남(11월 12일) 지역 언론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산 등 지역 현장을 방문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 정부기술(GovTech) 혁신 축제, 창의적 기술로 공공서비스 혁신의 미래를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가 주최한 ‘2024년 정부기술(GovTech) 혁신 축제(페스티벌)’가 11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기술 해법(솔루션)을 보유한 창업자들이 공공서비스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시한 자리로서, 정부기술(GovTech) 분야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정부기술(GovTech) 창업경진대회 시상식과 정부기술(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