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1일(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관련 국내·외 선진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스페인, 영국 등 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보행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 한국잡월드·농심 ‘빵부장 연구소’ 직업 체험관 신규 오픈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농심(대표 이병학)과 어린이 직업 체험관 ‘빵부장연구소’ 신규 체험관을 선보인다.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에서 새롭게 선보인 ‘빵부장연구소’는 어린이들이 디저트 연구원이 되어 다양한 간식 레시피를 연구하고 창의적인 맛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 공간이다. 체험 아동들은 과자, 요거트 등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자기만의 디저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조합하고 장식하는 등 제작 전 과정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체험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심에서 출시한 베이커리 구현 제과 제품 ‘빵부장’ 스낵 시리즈를 바탕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보건복지부
-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11월 22일(금) 오후 1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청소년 행위중독 바로(BARO)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행위중독은 알코올·약물중독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과 놀이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행위중독은 청소년 시기의 학습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예방과 조기개입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고취하며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와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중독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Wee센터 및 Wee클래스 담당자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영 과학기술 자문기구 간 협력 방안 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은 11월 11일(월) 과기자문회의에서 안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과 만나 양국 자문회의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젤라 맥린 수석과학자문관은 영국 총리에게 과학기술에 대해 자문하는 차관급 인사이자 한국의 과학기술자문회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안젤라 맥린 수석자문관은 우리의 ‘국가전략기술’ 및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 등 주요 국가과학기술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