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농산물 원산지 증명 서류 단순화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4년 11월 30일에는 정부가 원산지 증명 서류를 단순화하기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원산지를 증명하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나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았고, 절차도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 인하 혜택을 포기하는 수출 농가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발급한 4종류의 인증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해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농산물 32만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