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
- 13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신규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7일(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하여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개소가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병원 외에도 11월 6일 기준 5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1주간 더 신청을 받아 11월 3주에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바람직한 전달체계 확립에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문화정책 방향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11월 8일(금),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유산과 기억의 보존,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 브라질의 주재 아래,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호성 차관은 11월 6일(수), 브라질 문화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6개 유통사(이마트, 마켓컬리, 롯데마트,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농협경제지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강화 추세로 저탄소 인증 농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업계 변화가 소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6개 유통사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MOU) 참여 유통사들은 올해 대비 내년도 저탄소 농산물 물량을 5~10%가량 확대할 계획이며, 8일부터(올가홀푸드의 경우 15일부터) 저탄소 농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각 유통사의 일부 지점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환경부
- 빈틈없는 산업폐수 관리, 민관 발전방향 모색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월 7일부터 이틀 간 네스트호텔(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2024년 수질원격감시체계(TMS)·생태독성·수질오염방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폐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비롯해 수질오염 방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 민관 업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산업폐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소개 및 적용 사례 공유, △안건 토의 등 산업폐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안건 토의 주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 기술지원,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개정사항 등이 선정됐다. 김경록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폐수의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산업폐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