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0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농가와 물가 부담 없도록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0일(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4.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 고용노동부
- “한우”데이(11.1.) 맞아 “축산”분야 국가기술자격 동향분석·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한우데이(11.1.)를 장려하고, 축산분야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11월 1일 국가기술자격 「축산」분야 5개 자격에 대한 응시 및 취득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축산분야에는 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기능사부터, 축산에 관한 기술 및 이론·지식을 겸비하고 가축의 생산관리, 경영관 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등급의 자격이 있다. 또한, 식육을 분할하고 발골(뼈를 발라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우리 식탁에 공급하는 식육처리기능사도 축산분야 자격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1월 1일(금) 이틀간 강원도 삼척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전국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2024년 노숙인 복지 종사자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노숙인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지자체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에게 총 25점의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노숙인복지 현장 담당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늘푸른 자활의집(경기도 파주시 소재),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소재)는 노숙인이 자립해서 실제로 사회에 복귀한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는 8월 1일(목)부터 9월 30일(월)까지 ‘노숙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작품을 이번 대회에서 공개하였다.

● 환경부
- 환경부-산업계, 순환경제사회로 신속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0월 3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제6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체계(패러다임)가 자원과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와 제품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경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초격차 지속가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 정신 및 순환경제 신산업’을 주제로 열렸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코디자인 및 배터리 규정)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강화된 국제환경규범도 논의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양자핵심인력양성의 중심, 세 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POSTECH)와 영남권 과학기술원이 함께하는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주관 양자대학원”(이하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양자대학원”)의 개원식을 10월 31일(목) 오후,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국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총장 및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을 비롯하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이순칠 국가양자 과제관리자(PM), 한국양자산업협회 및 양자대학원 참여대학‧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양자대학원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양자대학원은 ‘22년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 양자대학원 지원사업에 올해 선정되어, 앞으로 9년 간 석박사 대상 양자 특화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양자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할 박사급 전문인력 180명을 양성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