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리 주변 위기가구 현장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일(토),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복합청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행사다.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및 달서구청,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오뚜기가 함께 먹거리와 지역행사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열렸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달서구청장, 본리동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식전 문화공연, 기념식, 푸드트럭 배식이 이뤄졌으며, 위기가구·고독사 예방 부스 등도 운영했다.

● 고용노동부
- 노조 회계공시, 성공적인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개소 중 52개소가 공시에 참여했다.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종사자 2023년 월 평균 보수액 315만 원, 지난 3년간 5.5%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7만 건을 분석하고 4천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315만 원으로, 지난 ‘20년 실태조사 대비 5.5% 증가했다. 보수액 중 기본급은 247.4만 원(78.4%), 수당 등은 68.3만 원(21.6%)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서민수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처우가 열악한 유형의 시설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일 오전 관내 생생채움(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 누리집(www.nibr.go.kr)에 수상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됐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호감도 투표를 통해 8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50년 후 미래에서 온 연구자가 들려주는 에이비에스(ABS) 이야기(최민혁)’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으로 미래에도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도 의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최우수상에는 △‘초콜릿 같은 그 녀석(허연교)’과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유전자원법(김은성, 김새린)’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생활 속의 유전자원(신유진, 이동재), △‘유전자원 에이비에스(ABS) 제도 1분 퀴즈로 마스터하기(정영주, 정승우)’, △‘에이비에스(ABS) 1분 요약(조연수, 이서희)’, △‘트리의 비밀(함가연, 박채원)’, △‘ABS송(김나현)’등 5편이 선정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대상 수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시상식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이 주관하는 미래세대 인공지능(이하 'AI')‧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 분야 대표 축제인「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이하 '페스티벌')」가 11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3일간 서울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열렸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0주년을 기념하는 개막식과 특별 전시를 준비하여 그 의미를 더했고, 디지털 교육의 여정을 탐험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박물관(뮤지엄)', 디지털 교육과 함께 소통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공연장(아레나)', 디지털 교육 관련 즐길 거리가 가득한 'D-EX 체험관'까지 3개의 공간과 주제를 마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