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미래 성장과 사회적 책임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했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렸다. 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 행정안전부
- 오래된 서랍 속 기록, 기증을 통해 기록유산이 되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1월 8일(금), 나라기록관에서 ‘2024년 민간기록물 기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협약식에는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 기증자(남기재, 최상호, 윤제철, 홍정식)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 협약서를 교환하고 국가기록원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에 기증된 민간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회·경제 등 국가 중요정책과 생활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1,000여 점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성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을 기증받아 보존·활용하고 있다. 기증 신청을 받은 기록물들은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료적 가치가 크고 원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정해 기증받고 있다. 기증 기록물은 정리‧등록 후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기록원 누리집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수활력의 계기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11월 8일(금) 14시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1일 시작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11.9일부터 유통·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하여 국민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행사에서는 산업부 박성택 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하여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명동타운점)을 현장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버터플라이’와 ‘붉은노을’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하였다.

● 환경부
-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박정식 작)’ 등 수상작 8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되었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팔공산이 23째 국립공원으로 승격(2023년 12월 31일)된 이후 처음 개최된 공모전인 만큼 팔공산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수상된 작품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 수상 작품은 11월 1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