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족한 영국에서 검토 중인 ‘죄수 수출’...실제로 가능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수출(輸出)’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범죄자인 ‘죄수’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방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른바 ‘죄수 수출’이 정말 가능한 걸까? 어두운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리는 죄수 수출을 실제로 검토 중인 나라가 있다. 최근 영국이 자국의 수감자들을 에스토니아 교도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죄수 수출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심각한 교도소 부족을 겪는 ‘영국’이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영국의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남성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83명만 남았다. 수감자 수는 현재 8만9천명에서 2026년 3월 9만3천100∼10만6천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이 비어 있다. 이에 앤절라 이글 내무부 국경안보망명 담당 부장관은 "교정체계의 절대적 위기를 (전 정부에) 물려받았으며 (법무부) 동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이러한 죄수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리사 파코스타 에스토니아 법무장관은 텔레그래프에 "유럽 국가 간에는 교도소 공간 임대차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바 있다. 파코스타 장관은 영국 죄수의 '대리 수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한 교도소와 재활 기회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물론 꽁짜로 ‘수출’이 이뤄지지는 않고, 기존 수출과 정반대로 수출을 하는 국가가 돈을 낸다. 동유럽이나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훨씬 낮은 1만∼2만파운드(약 1천750만∼3천500만원)다.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배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송 비용과 영국 교정인력 파견 비용도 더해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이러한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하는 방안은 지난해 보수당 전당회의에서 앨릭스 초크 당시 법무장관이 먼저 제시했다.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은 이같은 방안이 보수당 정부의 무능과 투자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돈과 국력을 이용한 떠맡기기 같기도 한 ‘죄수 수출’. 과연 이번 논의가 실제로 ‘수출’까지 이루어질지, 또 이러한 죄수 수출 선례들이 어떠한 후속 여향을 미칠지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