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통일구상 ‘8·15 통일 독트린’...찬성vs반대 이어지는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통일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후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구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독트린(Doctrine)은 교리, 교훈, 주의(主義), 학설 등의 뜻으로 국가의 수반이 향후 국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공식적인 정책상의 원칙이나 교리를 지칭하는 용어다. 독트린은 한 국가의 수반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아니라 자국의 외교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므로, 책임감을 담아 상당히 신중히 공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추진 방안을 담은 이른바 ‘3-3-7’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3대 통일 비전’은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그리고 ‘3대 통일추진 전략’은 국내적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7대 통일추진 방안’은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다양한 찬성 의견과 함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통일의 목표를 소위 ‘자유의 북진정책’을 통한 ‘자유 통일’, 흡수통일로 통일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에 북한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헌법이 아니다"라며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으며, 지난 30년간 북핵 위기의 심화와 신냉전 상황 전개 등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이 계승하고 있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남북간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통일이어야함을 명학하게 함으로서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꾸었다고 꼬집는다. 특히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거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론으로 인식해 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15 통일 독트린' 구상. 각종 합의서들이 사문화되고 냉랭한 현재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우리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효율적인 통일구상으로 급부상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전략에 발맞추어 주는 자충수로 전락할 것”이지, 상반되고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