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 포괄하는 ‘지식재산권’...“저작물의 가치 보호”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산업에서의 안무 저작권 보호와 음반 밀어내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산업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K팝 대형 가요 기획사인 SM·YG·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들은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가요계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음악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물건의 창작자들도 그 가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WIPO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정보의 유통이 아주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에 선진국들은 국가가 노력해 얻은 각종 정보나 기술 등이 타국으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WIPO에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미술, 음악, 영화 등),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IPO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25개가 넘는 조약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을 관장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며,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이다.

신지식 재산권은 다양한 산업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생겼다.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분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는 보호되지 못하지만, 새로운 법령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와 지식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지식재산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 계약, 지식재산 용역 계약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지난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양 기관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많아져,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고, 또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