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학교문화예술교육의 2025년도 국고지원 72% 삭감에 대한 예산안 회복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9-04 ~ 2024-10-04)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2025년도 국고지원 72% 삭감에 대한 예산안 회복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신**
- 청원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산안을 꼭 ‘회복’해 주세요! 학교교육 현장에 있는 예술강사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가 확정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내년 2025년 국고지원 예산이 총 80억 규모(80억 8,700만원)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안 속에는 강사료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지난 2023년 약 574억 규모의 국고 예산에서 2024년 절반이나 삭감된 287억으로 줄었고, 내년 2025년은 다시 약 72%가 삭감된 80억 규모(80억 8700만원)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은 17개 각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는 지방 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규모 면에서도 더 어려워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성장해 온 우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위기를 막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감정 표현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또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을 놓음으로써 일상과 삶의 행복을 느끼고 미래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리도록 도와줍니다. 그 때문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창의성, 예술적 감성, 문화 역량을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둘째 예술가, 예술강사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이 존중돼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의 삭감은 학교의 높은 만족도를 받으며 교육 현장에서 일해 온 예술강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오랜 시간 예술교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의 수업에 열정적인 노력을 다해온 예술강사들이 교실을 하나둘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문가의 질 높은 예술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할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가 됩니다.

셋째,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을 기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국가의 책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산안을 꼭 ‘회복’해 주세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고 소중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자원으로 계속해 성장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을 꼭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켜주세요!

청원 UNBOXING
>> 문체부 관계자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감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원 UNBOXING
>>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줄어든 문체부 예산을 보면 (국고 지원)운영예산을 제외하고 강사 급여는 사라졌다. 주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충분한 증액 여력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미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 형태의 강사들이 주당 3~4시간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청원 UNBOXING
>> 현장 예술강사들
"실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올해 사업에 참여한 강사(4천800여명·전국 기준)의 1년 수업시수 평균은 217시수로, 지난해(305시수)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감 축소가 현실화한 것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줄면서 학교 수업량과 급여가 절반 이상 급감...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여서 늘 불안하고 혹시 본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