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9-02 ~ 2024-10-02)
-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 청원인 : 류**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내용 전문
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관광 개발산업의 일환으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지촌'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흉물'이 아닌 당시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국가의 폭력과 만행의 역사를 담아 보전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또한, '기지촌'은 공식적인 미군 '위안부'이며, 2022년 122명의 피해자와 '연대'가 함께 국가가 인권침해를 했음을 대법원이 인정을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요청에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며,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에 의한 월 10 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제외 배상이 없는바 역시 국가의 정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청원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했던 '기지촌' 성병관리소에서 벌어진 만행과 과 국가의 폭력에 대한 피해를 일부 적으며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에서 벌어진 만행에 대한 증언은 2022년 승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미군 위안부를 불법 강제 감금하였으며,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야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무기한 감금되어 페니실린 606호를 맞아야 했으며, 당시 담당 의사도 '치사량이 될 수도 있었는데 피검진 여성들에게 일반 투약의 10배 이상을 투약하도록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과거를 반성한다면 역사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의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을 막고 보존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성병관리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6·25 전쟁 뒤 미군 상대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자 1973년 당시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소요산 입구에 설치했으며 1996년 폐쇄

청원 UNBOXING
>>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2월 성병관리소 건물과 땅을 매입했으며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철거에 나설 계획...철거 참여 업체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

청원 UNBOXING
>>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병 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며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아픈 역사 현장인 만큼 이를 보존해 후세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