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유실 시 실종 전단지 부착 허용 및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9-11 ~ 2024-10-11)
-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반려인의 권리 강화 요청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지난 3월 용산구에서 반려묘가 유실되어 6개월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의 미비와 수동적 행정으로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일에 제약을 받고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한 제도마련을 요청합니다.

▷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제도 마련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실종전단 부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상 반려동물 실종전단이 불법전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신고/허가를 받더라도 조례 상 부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며 전단부착은 이웃들에게 반려동물의 실종을 알리고 제보를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보의 90%가 부착된 전단을 통해 이뤄지는 바 반려동물을 되찾기 위해 가장 주요한 수단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법제화 요청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제8조 6호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교통안내 등 공공복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개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도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등”)

2) 해당 배제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어야 하는 바, 반려동물 실종 전단은 미아 찾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이를 통해 미풍양속이 훼손되거나 공중의 위해가 발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관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3) 이를 금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 2조의2 적용상 주의에 기재된 것처럼 반려인의 가족을 찾을 자유 및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

실종전단 부착을 통해 유실된 많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왔고 장기실종인 경우 전단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현실에 맞는 법 제도 정비와 적극적 행정을 요청합니다.

▷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34조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등록여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5조 및 제4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인도적 처리를 진행한 경우에도 사체의 폐기방법만 기재하였을 뿐 등록여부 확인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불비로 인해 유실동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반려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폐기물로 간주되어 소각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권리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반려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체를 소각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반려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기에 이에 대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청원 UNBOXING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옥외광고물법 제8조) 등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있다.

다만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광고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사례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법과 해석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