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4·10 총선 결과 총정리, ‘승리’에 취하지 말고 ‘민심’ 제대로 살펴야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민심은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4년 4월 11일 뜨거운 이슈 <야권 ‘압승’ 4·10 총선...상징적 결과들>에 대해 살펴보자.

4·10 총선 결과, 범야권 ‘192석’ 압승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지역구 254석 가운데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에서 승리했다. 그 외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에서는 총 46석 가운데 국민의미래가 18석을 확보했고, 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순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161석과 14석을 얻어 총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을 차지했다.

-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범위를 야권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압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진보좌파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탈당파가 포함된 개혁신당까지 더하면 192석의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 셈으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수 5분의 3(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다.

- 야당의 ‘정부 심판론’ 먹혔다
총선을 일컬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비유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먼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 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고무적인 결과는 야권이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잇따라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 대한민국 지역구 좌우 명확했던 결과는 ‘씁쓸’

이번 총선 개표를 지켜보면서 전국의 지역구 표심이 유독 좌, 우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든 탓에 지역감정이 더 심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리기도 했다.

주요 지역별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2석(서울 37·경기 53·인천12), 국민의힘이 19석(서울 11·6·인천 2), 개혁신당이 1석(경기)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명 ‘텃밭’에서는 차이가 더 명확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든 3석에 그쳤다. 상황을 바꿔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지켜냈다.

이처럼 지도상으로 좌, 우 지역으로 명백하게 표심이 갈린 탓에, 일각에서는 이를 더 갈라치려는 정치적 행보와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하는 등 오랜 정치적 과제도 또 다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평이 나온다.

- ‘거대 양당’ 체제 공고해지기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거대 양당 체제가 한층 공고해진 것.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각각 3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만 겨우 얻었다.

- 정의당, 12년만에 원외 정당으로

특히 현재 21대 국회에서 6석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면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녹색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것은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다만 진보당이 1∼2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내 진보정당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보정당 최초 4선 의원인 심상정 후보마저 낙선돼 16년의 의정 생활을 마무리했고, 그는 "25년간 진보정치 소임 내려 놓겠다"며 결국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4·10 총선 해시태그_# 반전 드라마 쓴 이준석

금배지와는 인연이 없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경기 화성을)가 막판 반전 드라마를 쓰며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마이너스 3선'이라는 치욕에 가까운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앞서 보수 험지인 서울 노원병에서 세 차례 출사표를 던졌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2018년 보궐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그런 이준석 당선인이 '3전 4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눈길을 모은다.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 바람이 강했던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 및 이른바 '윤핵관'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 점도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 시절 그는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께서 곱씹어봤으면"
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터뷰도 상징적이다. 그는 "바로 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끈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선 윤 대통령께서 곱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당장 국회 입성에는 성공했지만, 앞날이 절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창당한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출전시킨 지역구 후보 43명 가운데 생환한 것은 자신이 유일하다.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도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 둘만 국회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범진보 세력 정당들을 합한 당선인 수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명을 훌쩍 넘겼고,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뿐 아니라 당의 활동 범위가 매우 좁다는 한계 역시 극복해야 한다.

4·10 총선 해시태그_# 올드보이의 귀환

야권 올드보이의 귀환도 상징적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와 전북 전주병 당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화려한 복귀의 주인공이 됐다. 박 전 원장은 1942년생으로 82세, 정 전 장관은 1953년생으로 71세다.

지난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네 번째 금배지를 달았던 이들은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 옷을 입고 각각 목포와 전주병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여의도에서 퇴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탈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사면' 때 복당해 일찌감치 이번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권의 ‘젊은피’ 바람과 쇄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여의도로 귀환한 ‘올드보이’의 경험과 진중한 행보가 민생을 살리는 양분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해시태그_# ‘비례 돌풍’ 조국혁신당

'비례 돌풍'으로 단숨에 원내 3당을 차지하며 이목을 모은 조국혁신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선 득표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독식은 여전했지만, 호남 표심이 정권 심판에 대한 힘을 조국혁신당에 실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친명'을 앞세운 민주당 공천 파동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반여당·비친명의 표심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결국 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반감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택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변수는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2심에 대한 상고를 앞둔 조 대표가 만약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간판을 잃은 당으로선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과 어떤 관계 맺을까
한편, 향후 조국혁신당이 내달 개원하는 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은 일단 민주당과의 합당엔 명확히 선을 긋는 만큼 양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 기조 아래 '협력 속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대여 강경 노선으로 선명성을 앞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관련 특검 등 주요 입법 국면마다 '캐스팅보터' 지위를 갖고 민주당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각종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개리에 밝혀왔고, 민주당 역시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차기 국회에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당은 서로에게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인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양당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조국 대표가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차기 범진보 진영의 대표 자리를 놓고 양당이 주도권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민주당의 대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일찌감치 내심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4·10 총선 해시태그_# 국회 의장은 누가?

입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다.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는 나란히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최다선이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두 사람의 뒤를 이어 5선 고지 등정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이인영·정성호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잠재적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국회의장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맡아야 하는 데다 임기 종료 후 정계 은퇴한 전임자들이 많아 누가 본회의 의장석에 앉을지는 오는 8월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와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해시태그_# 출구 조사 신뢰도?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지만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최대치로 예상됐던 '범야권 200석'은 나오지 않아 출구조사 신뢰도에 오점을 남긴 셈이나 다름 없다. 

이처럼 실제 결과와 출구조사가 다른 원인으로는 31.28%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 1천384만9천43명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방송사의 데이터 보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는 별개로, 지상파 3사는 이번 출구조사 사업비로 총 72억8천만원을 들였음에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해시태그_#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이 향후 4년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대대적 변화 요구가 여야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1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당 수습 논의와 함께 내부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4·10 총선 결과로 정치권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역대 가장 큰 여야 의석수 격차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만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평이다. 내달 정식으로 출발하는 22대 국회, 누구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