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전국에 이어진 노란 리본 물결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10년째 되는 날이다. 이에 팽목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는 등 전국에 노란 리본이 달렸다. 2024년 4월 16일 뜨거운 이슈 <세월호 참사 10주기...온나라에 노란 추모 물결>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특히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노란 리본
전쟁터에 있는 사람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시작된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노란 리본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세월호 참사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_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
세월호 침몰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종합보고서만 발간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침몰 원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며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결론과 함께 해체했다. 아울러 검찰도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꾸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듯 세 차례의 조사위원회, 특검, 검찰 특별수사단이 참사 전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살폈으나, 근본적인 좌초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참사_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항해사와 승무원 14명도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불법 증·개축,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대응으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다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전국에 추모 물결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오늘, 전국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

4·16 재단은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유가족 25명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이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을 타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불렀다. 이어 세월호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일반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도 16일 오전 인천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장흥군청 광장·해남 군민광장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각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 문화제·음악공연이 개최되고 시민분향소가 마련됐으며, 광주·전남 지역 공무원들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외에도 여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추모·안전주간 등을 운영하며 산하기관과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추모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교원 단체
교원 단체들도 추모 성명을 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추모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 등 304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제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더욱 가슴에 새기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참사 당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이 추모하며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도 노란 리본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자리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 일정이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與 “안전에 최선”
국민의힘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며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에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野 “국가책임 바로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4·16생명안전공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올해 첫 삽을 뜬다.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 말 준공된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간과 문화·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선박사고 대비 훈련
세월호 참사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부산에서는 선박사고 대비 훈련도 진행한다.부산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후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12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상 훈련이 종료된 직후 부산 최초의 연륙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도개식 가동교인 영도대교 시설물 안전상태도 직접 점검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해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오송과 이태원 등 반복되는 재난을 비켜 가지는 못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 복구,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