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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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개정 수용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난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되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으로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오늘 불발됐다.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1일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감사원이 전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받고 있고, 직전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이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표적 감사 의혹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한 지적들을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전셋값 28주만에 상승 멈춰...매매가는 10주째 하락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다만 매매가는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하며,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방(-0.01%→-0.04%)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05%→-0.06%)과 서울(-0.03%→-0.05%), 지방(-0.04%→-0.06%)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