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법안 처리 예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국회 본회의, ‘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법안 처리 예정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또한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서울 시내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개수 초과시 현수막 정리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점검·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을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최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당현수막이 금지 장소인 스쿨존이나 제한장소인 교차로 등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설치 개수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핀다. 개수 초과 시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과 표시기간 내 현수막 중 나중에 단 현수막부터 정리한다.

김포서 신석기 시대 집터 무더기 발굴...문화유산 지정 추진

경기 김포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집터 유적을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포시는 신안리 신석기 유적의 문화유산 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적 덕포진 인근 신안리 일대 4천40㎡에서는 지난 2019∼2022년 조사 과정에서 신석기 시대 집터 35기와 함께 빗살무늬토기·갈돌·갈판 등 유물 261점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김포에서 발굴된 집터 규모는 가로 3.5∼6.4ｍ, 세로 3.8∼5.4ｍ로 다양했으며 출입구 등 집 구조물도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었다. 한강 하류 일대에서 신석기 시대 집터가 이처럼 높은 밀도로 발굴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김포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