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불법공매 놀이터 방치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0-23 ~ 2023-11-22)
- 불법공매 관련 금감원 청문회 요청
- 청원인 : 노**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수기를 공매 전산화로 바꾸면 불법 공매 실시간으로 검색되어 업무도 줄고 불법 공매가 근절될 텐데 인터넷 최강국 한국에서 아직도 수기를 고집한다는 건 불법 세력들과 유착된 거 아닌가요?

공매 무기한제도는 어떻고요. 이거 다 공매 뒤 봐주는 거 아닌가요?

금감원 퇴직 후 같은 동종직종에 바로 취직할 수 없는데 이것도 안 지켜집니다. 지금까지 공매제도 관련 수천 건의 청원이 올라갔으리라 봅니다. 국민 위에 금감원 인지요

외인 공매사들이 대부분인 국장에서 국민 투자금이 외인들 손아귀에 놀아나며, 조 단위로 지금까지 유출된 투자금만 얼마일까요? 오죽하면 국장은 외인들에게 돈복사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외인 공매 놀이터인 국장은 한국산업에 투자되어야 할 국민 투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이자 이걸 방치하는 금감원은 한국 산업발전에 투자금을 좀 먹게 하는 악의 축입니다.

국회의원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감원, 불법 세력과 유착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금감원. 국회 청문회 올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권 투표 때 저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의원님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선 공약으로 공매제도 개선하겠다 하신 거, 표 얻기 위한 제스처였나 봅니다.

한국산업 미래, 제일 큰 장애물은 국민투자금이 외인 돈복사기로 전락해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청원 UNBOXING
>> 이복현 금감원장
“실무 담당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