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 및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1-17 ~ 2023-12-17)
-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 및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위례신도시의 본래 명칭은 송파신도시로 명칭되어 개발 진행중 행정권 분리에 따른 현재의 문제점이 당초에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단체장들은 개발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 없이 진행되어 입주 후 8년이 경과하였지만 12만 명의 주민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성남, 하남으로 분리되어 도시가 운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편함 매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1. 버스 교통
신도시 인근에 1km 내에 서울 버스 차고지 3개 (송파차고지, 장지차고지, 마천치고지)가 존재하나 여기를 입출입하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하남시와 성남시 원도심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오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합니다. 성남시 및 하남시에서 오는 버스는 서울버스 총량제로 인하여 서울 진입이 어려움에 따라 한 정거장 서울로 나가 갈아타야 하며, 퇴근 시에는 서울버스는 3분 간격으로 자주오나 다시 위례신도 도시로 오는 버스는 평일 20분 주말에는 30분 이상 버스중앙차로에서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있습니다.

2. 지하철 교통
신도시 개발 당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위례신사선을 운영한다는 교통 대책을 세웠고, 입주자들은 가구당 약 1,400여 만원의 광역 교통개선 분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현재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주체인 국토부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분양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서울구역까지만 설계하였고 성남과 하남 시민은 부담금을 내고도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1km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도시내 교통수단인 트램도 서울 복정역에서 서울 마천역까지만 설계되어 공사 중입니다.

이와 같이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 위례신도시가 서울시 교통계획만 수립된 채 계획되고 개발됨에 따라 신도시내 성남과 하남지역은 교통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3. 초중고 과밀학급
행정구역 분리로 초중고 배정 시 지역별 과밀학급 문제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 2~3년 후면 원도심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교 13개반, 중학교 10개반, 고등학교 8개 반이 운영 중이나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시 교실이 부족하여 성남 또한 하남 원도심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공공 인프라 사용 제한
각 자치 단체별로 주민 공공시설인 도서관, 수영장, 우체국, 소방서, 파출소 등 각 단체별 주민만 사용함에 따라 집 앞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 관할 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 교통, 문화, 복지시설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이현재 하남시장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대처하기보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단점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