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독도 수호 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 청원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 독도 수호 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 청원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외교/통일/국방/안보

 

독도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유산을 대표하는 중요한 고유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었으며,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영유되었습니다.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유적물과 문서,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한국의 주권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소유 고유영토임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1. 예산 증액과 독도수호대 강화: 독도의 지속적인 안전과 보호를 위해 독도에 할당된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고 독도수호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예산 증액과 독도수호대 강화에는 다수의 이점이 있습니다.

- 인프라 개선: 예산 증액을 통해 독도의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독도의 관리 및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안전 강화: 증액된 예산을 통해 독도에 더 나은 장비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독도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지속가능한 관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면 독도를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2. 경비 관리 강화:독도에 대한 불법 접근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기 위해 경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 해경, 해군 등 다양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가치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

1145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했습니다.

여러 역사서에는 우산도, 울릉도, 무릉이라는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는 석도(독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며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 안용복은 독도 지킴이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업적과 관련된 기록이 독도 체험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정인지 등이 편찬한 <고려사>, 이행 등이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는 독도의 한국 소유를 뒷받침합니다.

 

- 조선 정부는 과거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를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오늘날의 독도는 우산국 울릉도, 우릉도, 우릉, 무릉도, 우산도, 석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 영토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독도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국민 청원은 독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독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