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의 계절!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 [모터그램]

봄이 오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가 많아졌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조정, 운전면허 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및 조정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까지 지속되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혜택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100만 원이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2025년부터 70만 원으로 축소되며, 2025년 말 이후에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 취득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제도 변화

2025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및 갱신 제도도 변경된다. 기존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2025년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전용 1종 보통면허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더 쉽게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갱신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5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번 이상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개정된다.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25년 2월 17일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 강화

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기존 차량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승용차의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높아져 연비가 26.0km/ℓ, 온실가스 배출은 89g/km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이 새롭게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 기준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자동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EEDR)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였으나, 2025년부터는 만료일 전 90일 및 후 31일로 연장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검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규제가 대폭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조정, 운전면허 제도 개편, 자율주행차 및 음주운전 관련 규제 강화 등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새로운 제도를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