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방’에 커지는 경제 전반 우려...정부의 ‘투자세액 공제’는?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난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정국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 처리는 기약이 없어질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지원책에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기도 해,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올리는 결과를 부른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중요하기에 투자세액 공제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의 투자는 자국의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국가 자본의 흐름에 변화를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소득 증가도 수반된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 등의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 계획을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외에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탄핵 논의가 길어지며 이러한 지원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탄핵 정국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맞물려 국내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1일 방한 중인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미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 한미 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자금은 21억4천만달러 순유출됐다. 전월(1억2천만달러 순유출)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주식자금은 29억5천만달러 순유출됐는데, 한은은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주식자금이 순유출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경제 전반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까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각종 경제 정책이 표류하게 된 현 상황. 안정적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대비와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