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12월 0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안전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일(월),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한 안전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전 영웅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안전 영웅들 덕분”이라며, “우리의 안전 영웅들과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다.

● 기획재정부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1분기 및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관세율 3%→0%).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3%→0%),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여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3%→0%).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하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환경부
- 지속가능한 화학안전으로 나아가는 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선진국 수준인 1톤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눠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5회 화학안전주간 주요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2024년 우수 자활기업 10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6일부터 공모를 진행한 「우수 자활기업 선정계획」의 결과로 10개 기업을 ‘2024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자활기업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성과가 뛰어난 자활기업을 격려하고 성과를 전국으로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4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총 25개의 신청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우수 자활기업 1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의 우수 자활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꾸준히 기업 성장을 이루며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사회적 성과를 창출했다. 우수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게 되며, 선정 기업들의 우수한 성과는 타 자활기업에게 모범사례로 공유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