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올해 발의된 세법 개정안 들여다보기...업무영역 두고 논란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올해 제출된 수많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누가 발의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김영환 의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서 ‘세무대리’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 업무가 세무대리뿐만 아닌 세무상담·성실신고확인 등 실제 업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 직무 중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에 한정됐던 ‘행정심판청구 대리 권한’을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전체(90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세신고를 위한 장부작성 대행’만 규정됐던 기존 직무에 ‘진단’ 문구를 추가해 직무범위를 넓혔으며, 공공기관·공익법인의 재정지출 적절성 검증, 위탁사업운영 등에 대한 조사·정산·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신설했다. 다만, 김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는 상호간의 업무영역 중복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두 번째, 정태호 의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무 직무 보수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으며, 세무사사무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실렸다. 현재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이 세무사여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밖에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고,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해 국가가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 번째, 임광현 의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세무사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금지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 등록시 범죄경력조회 근거 ▲세무사 광고규정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 등에 세무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 등록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는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하게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을 위한 조항이다. 또 정부는 ‘세무사 광고규정’을 통해 세무사·세무법인이 구성원의 학력, 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에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 등은 막았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세무사의 불법적인 명의대여를 실효적으로 근절하려 한다.

한편, 업무영역 중복 등의 논란을 무릅쓰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일각에선 최근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을 두고 ‘입법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공문에는 기재위 위원 명단과 후원계좌 번호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정치후원금은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면서 세무사 회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에게도 납부를 안내해달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해 세무사의 원활한 업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여러 이유로 세법이 개정되지만, 이처럼 타 업계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 심사에서 이러한 지점들이 한 번 더 점검되어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