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액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꼼수들...‘전수 조사’ 착수 [모터그램]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구매하고 등록해 개인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꼼수를 막고자,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연두색 번호판 현황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8천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천93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모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총 5천327대(29.7%)가 등록된 메르세데스-벤츠였다. 벤츠의 서브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한 대수다. 벤츠 다음으로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로, 5천276대(29.4%)를 차지했다. G90이 롱휠베이스·리무진 모델을 포함해 총 3천773대 등록되며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MW가 3천665대(20.4%), 포르쉐가 1천208대(6.7%) 등록됐다.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 꺼려...꼼수 등장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다운 계약 등...‘꼼수’ 사례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천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 조사 진행...난항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8천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조사·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 사이에서 빈번했던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의 사적 이용. 이를 막으로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마저 등장해 제도의 취지를 비웃고 있다. 지속적인 법망 정비와 관리를 통해 제도에 ‘개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회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